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 로 끝났다.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기 싸움으로 맞선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시한인 지난달 말일까지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종료됐다.
활동이 종료된 정개특위는 국회법 규정 때문에 기한이 자동 연기되긴 했지만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가 됐다.
이에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자동 연장됐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활동기한 연장안건이 의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한다는 대원칙에만 의견을 같이 했을 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비율 등 모든 쟁점에 있어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여야를 불문하고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선거구획정 기준에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농어촌 의원들이 먼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고정되는 한 비례대표를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당의 공식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야대표가 직접 나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일괄 타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을 밝혔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역시 맞장구로 응했다.
지역구를 늘이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여당과 권역별비례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비율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지키거나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면 의석배분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아무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산뜻한 협상결과를 내 놓을 것을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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