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남북한 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국면이 ‘8.25 남북 공동합의문’ 도출로 끝을 맺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를 전망하고 과제를 살펴보자. 총 6개항으로 구성된 ‘8.25 남북 공동합의문’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유감을 포함하여 긴장국면을 해소하는 3개 항과 다른 하나는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민간교류와 관련된 3개 항이다. 그리고 유례없는 43시간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남북한 수뇌부의 의견이 비교적 신속하게 절충점을 찾아 합의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을 견지하는 협상 태도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 그리고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한ㆍ미의 군사적 대응체제가 효과적으로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의 경우 무리한 도발로 인한 피로감의 증대와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인한 압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중국이 대규모로 기념하고자 하는 9.3 전승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8.25 공동합의문’의 가장 큰 의미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합의를 통해 다소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남북 관계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한 남북 관계의 경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왔다. ‘8.25 합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에 기반을 둔 협상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과 및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과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즉 남북관계를 새롭게 하는 모멘텀(momentum)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또한 ‘8.25 합의’는 ‘북한이 갑이 되는 일방적 남북 관계’와 ‘북한이 자행하는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을이 되는 남북 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종식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8.25 합의’는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를 출발점으로 향후 전반적인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협상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대북 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 자기들의 허락 사항으로 삼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 아울러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 한다.’고 하는 민간교류가 진정한 민간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종북좌파 세력들이 한 목을 잡고 적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이룩하는데 기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북한이 자행하는 각종 도발은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치밀한 사전계획 및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도발의 강도를 중 또는 저강도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을 어렵게 한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DMZ 목함지뢰 폭발 도발’의 경우도 병사의 사망이 아닌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목함지뢰를 사용했으며, 두 차례의 포격 역시 민간인과 국군장병의 피해를 비껴가면서 원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의도는 무력도발 자체 또는 이로 인한 남북 관계의 전반적 경색보다는 군사적 시위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에 비중을 두고 있음도 밝혀졌다. 즉 북한은 자신들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강경모드를 과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8.25 남북 공동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전망에 따른 과제이다. 앞으로 북한이 자행할 도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을 보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대북 협상 과정에서 도발에 대한 응징과 대화통로의 유지라는 원칙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는 차후 북한 수괴 김정은의 미숙한 조직운영에 따른 무모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북한은 추가적인 협상 과정에서 한 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쟁점화 하고, 이를 빌미로 삼아 차례로 각각에 대한 대가인 경제적 보상을 최대한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최대한의 실리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 협상의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협상 과정은 지루하고 험난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8.25 남북 합의’를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형성의 계기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동력이 확보된 만큼 북한문제에 대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을 경우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8.25 합의’는 ‘끝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의 끝’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노력 및 대북 심리전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민주화 없이는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하며, 자유민주적인 통일대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모순을 알려주는 심리전은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