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범 5년새 8배나 늘어

[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이한성, 국감 통해 밝혀 검찰 적극적 개입 필요 가정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8배로 껑충 뛰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ㆍ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939명이었던 가정폭력 사범 접수는 7월 말 현재 2만3984명으로 8배나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가정폭력 사범의 7월말까지 접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2만3527명을 훌쩍 넘는 등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가정폭력사범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가정사에 대한 형사적 개입은 되도록 자제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가정 폭력 사건의 특성상 암수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도 그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