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 룰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확정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동시에 도입하자고 야당 측에 제시하며 주도권을 행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분적 국민경선제를 고집해 오다가 문재인 대표의 제의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함께 도입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의석수 계산에 따른 당리당략의 결과라는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은 바도 아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거제도 개편의 목적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화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은 의원 당사자들도 인정할 것이고 국민들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의원 수 2대1의 비율에 맞춰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는 변경 안을 내 놓았다. 이는 들은 채 만 채 무시하고 야당이 국회 총예산 동결을 앞세워 세비 절반 줄이기라는 달콤한 명목을 내 세우면서 의원정수를 늘이려하는 것은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와 권역별 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때 역시 세비 줄이기와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으로 외쳐놓고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 왔다. 이제 국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속아왔기 때문에 잔꾀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경원시하는 직업군에 들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국회의원을 고수하기 위해 발버둥이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 때문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한사람 당 월 경비는 7억여 원에 달한다. 의원 100명을 더 늘이면 1개월에 700여억 원을 국민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 헌법 제41조 2항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왜 200명이라고 명시했겠는가? 의원수가 200명 정도가 알맞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의원정수 늘이기는 여론의 반대에 직면한 만큼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특권 내려놓기와 기득권 포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 고착을 심화시키고 사표(死票)를 양산해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앙선관위의 의견대로 비례대표제의 효율적인 배분은 고려해 볼만 하다. 지역구 낙선자 중 최다득표자 등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한 후보에게 비례대표의 특정 순번을 배정할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도 비례대표의 보완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의 증감문제는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는 이제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국회를 한 단계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론지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의 참신한 이미지를 국민들도 이 기회에 한번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