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후 중단돼 온 노동개혁 논의가 재개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허송한 세월이 너무 아깝다. 그동안 우리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악화됐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증시의 불안 같은 외풍 속에서 수출 감소와 가계부채 급증으로 경제체력이 현저히 약화됐다. 그렇다보니 늦었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이번엔 기필코 노동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독일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같은 선진국은 이미 10~20년 전 노동개혁을 마무리했다. 이들 나라의 꾸준한 성장세는 노동개혁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우리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노사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딜레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세대를 위하는 것이요 청년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도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저 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핵심문제는 이게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또한 고용유연화,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또 다시 임금피크제와 해고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노사정 대타협을 거부한다면 한국노총은 상위 10% 근로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외면하는 귀족노조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된다. 기업 역시 비용절감이라는 단선적 시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정한 중개자의 역할을 다하되 노사 양쪽에 명확한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 명분에만 매달리기에는 시간이 없다. 정치권도 정파의 이익을 앞세워 그릇된 참견이나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사정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슬기를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