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5천건 육박

[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적발 건수 늘고 신고는 줄어 박명재 “소비자 제보가 절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이 최근 5년간 4천90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로 탈세 목적으로 이용한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ㆍ사진)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자료 분석 결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4천918건이나 적발됐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1천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1천412건, 부산청 496건 순이었다. 적발유형별로는 자체적발이 3천549건, 소비자제보가 1천369건으로 소비자제보에 비해 자체적발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4천339건의 신고가 접수돼 1억 3천69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5년간 소비자제보 신고건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고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고의로 매출자료를 속이기 위해 위장업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의 특성상 더 활발한 소비자 제보가 절실하다”면서 “지난 2001년 도입이후부터 15년간 10만원에 불과한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해 위장가맹점 적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