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청도군이 수원함량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 거의 필요도 없는 수원함량보호구역(구 수원함량 보안림)을 해지해 주지 않아 해당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군민들과 청도군에 따르면 군은 수원 확보를 위해 지난 1990년대에 숲과 수원 확보가 우수한 저수지 인근 지역 560필지에 2천106만4천407㎡의 임야를 수원함량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구 수원함량 보안림)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는 것.
하지만 청도군은 20년이 지났고 별 필요도 없는 보호구역을 존속시켜 재산상 손실을 우려한 군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군민들은 “청도군에 보호구역이 처음 지정될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숲과 수원함량 풍부해 해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도 당국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청도군이 전국에서 저수지 숫자가 제일 많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크다”며 조속한 해지를 요구했다.
또 “지역 내 저수지는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담수는 입목보다 우기 시의 강우에 의존해 유지ㆍ관리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런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관계법령만 잘 따르더라도 주변지역의 보전에 무리가 없다”는 게 군민들의 주장이다.
또 군민들은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규제나 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국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독 청도군은 군민들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청도군내에 제1종 수원함량보호구역지정 현황은 560필지에 2천106만4천407㎡ 가 지정돼 있다. 이 면적은 군내 전체 임야 면적의 약 9%이다.
이는 청도군 발전과 산주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호구역의 해지가 시급하다는 게 군민들의 공통된 견해다.
청도군의 수원함량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년도는 지난 1989년 약 60%, 1990년 약 10%, 1991년 약 10%, 1999년 약 20% 등으로 지정, 지정된지 20년이 지난 곳이 80% 이상이며 1999년 이후로는 단 한건의 없다.
청도군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 저수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해지는 상대적으로 전무후무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수지가 적은 도내 다른 시ㆍ군은 해지를 많이 해 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 행정을 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경산ㆍ청도군지부측에서는 “청도군 소재 저수지는 올 가뭄에도 농사 짖기에 충분한 수량을 유지해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수량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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