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경기부진과 메르스 사태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영세자영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집 건너 커피전문점, 치킨점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같은 업종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대형점포와의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원 없는 1인 또는 가족단위의 영세자영업자 수가 전체 397만5천여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만7천여 명이 줄어든 상태다. 그만큼 장사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말이다. 대구경북의 영세업자 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상태다. 현재 국내 자영업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지 관련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11년 기준 국내 전체 고용률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였다. OECD 평균 16%에 비해 두 배에 가깝다. 터기,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선택의 여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하는 생계형 자영업 비율이 높았다. 이는 크게 걱정해야할 대목이다. 높은 자영업 비율은 과열경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폐업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저소득 빈곤층 확대 등 각종 문제점을 낳기 때문이다. 생계형 창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발전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이다. 취업률 위주의 고용활성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자영업 안정화 대책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청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자영업자 전직지원,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침체로 생계형 자영업 증가에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면밀하게 세우고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등 창업환경을 바꾸는 정책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심도 있는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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