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구조개혁이 시급한데 구조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여의도 정치가 바른길로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이 국민 눈에 비정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당운영이나 국회활동이 온통 싸움판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별반 다를 바가 없겠지만 특히 야당은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싸우는 원인으로 당권투쟁이 그 핵심일 것이다.
파벌간 권력투쟁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해도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까지 받는 정당이므로 내부의 권력투쟁이 공정한 룰과 납득할만한 명분이 결여되면 결국 사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권 행사를 위한 룰을 둘러싸고 계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혁신위를 만들고 선거 때만 되면 공천심사위 같은 것을 만들어 쇼를 해 왔지만 공정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공천권을 내려놓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국민들까지 경선에 끌어들일 때 정당간 역 선택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선거 때마다 활용돼 온 유선전화에 의한 여론조사방식은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지 않고 유?무선간 착신을 악용하는 조직적 조작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선거인단 모집방식도 조직 동원에 의한 사전 매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경선방식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당내 경선과정이 본 선거의 공정성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는 본 선거와 같은 차원에서 엄격한 공영선거관리 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은 선거 때가 지나면 잠잠해 지지만 정책노선과 이념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정당의 울타리 속에서 싸우는 것은 정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다.
특히 공천헌금에 따라 줄 세우는 비례대표제의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던지, 보편적 복지는 늘리되 증세는 부자증세만 해야 한다 던지, 한미 FTA는 실리여부를 떠나 반대한다 던지 하는 정책노선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같은 정당을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국가경영을 맡길 수 없는 집단으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새정치연합의 신당 움직임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은 부정적 평가도 내비치고 있으나 무조건 신당 창당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대선 때 불리해지는 것도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정당연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의 여러 가지 비정상 요인이 정책경쟁이 어려운 양당체제와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 같이 다수결 원칙을 변질시킨 법이 생겨난 것도 타협을 모르는 양당제의 부작용 때문이다.
야당은 항상 강경파에 의해 끌려 다니기 마련이고 여당은 청와대의 방침에 순응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여의도 정치판은 극한 대립의 길을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제 양당은 슬기를 찾아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일은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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