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역동적ㆍ합리적 활동 펼쳐…도민 신뢰↑ 발목잡기식 예산 삭감 벗어나 집행부와 상호 협력 역량 강화ㆍ추가경정예산안 등 위해 ‘연찬회’ 열어 올해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7조3천412억 원에 이른다. 경북도 교육청 올해 예산 3조5천558억 원과 합치면 10조 원이 훌쩍 넘어선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곳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집행부의 선심성, 낭비성 사업을 감시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제10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뒤로 하고 지난 6월 22일 임기가 끝이 났다. 예결특위는 지난 1년간 25일간의 활동을 통해 8개의 예산과 4건의 결산을 비롯해 18건을 처리하는 등 역대 가장 역동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현장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각종 현장으로 달려가 추진상황 및 문제점 파악,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면서 예산심의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활동도 왕성하게 펼쳐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그동안 예결특위가 다녀온 현장은 음식디미방을 비롯해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구미중학교 급식소, 김천 남면고등학교 공사현장 등 다수에 이른다. 게다가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비회기 기간에도 강원도 등지를 둘러보는 부지런함도 보였다. 특히 발목잡기식 예산 삭감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협의하고 검토를 통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제10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22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경북, 골고루 잘사는 경북’을 기치로 출발했다. 위원장은 포항 출신 한창화 의원이, 부위원장은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이 각각 맡았다. 예결특위 위원에는 고우현(문경), 곽경호(칠곡), 김명호(안동), 김수용(영천), 김위한(비례), 김응규(김천), 김정숙(비례), 남천희(영양), 이동호(경주), 이상구(포항), 이수경(성주), 이홍희(구미), 황재철(영덕) 의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제10대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된 예결특위가 10조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예산편성과 집행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인 만큼 임하는 의지도 남달랐다. 한창화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북도와 교육청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결특위의 출발 시점은 대내외적인 경제 불황에다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긴축제정운용이 불가피한 녹녹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만큼 예결특위 위원들의 어깨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연찬회다. 한 위원장은 “예결특위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연찬회를 기획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3~14일 양일간의 진행된 연찬회를 통해 위원들은 예산, 결산 심사 기법을 터득하는 등 예결특위로써의 면모를 갖춰 그 어느때 보다 기대를 높였다. 그 결과, 지난 2014년도 제1회 추경을 비롯해 2013회계연도 결산, 2014년도 제2회 추경, 2015년도 본예산 심사ㆍ의결, 2015년도 제1회 추경심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까지 완벽히 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도내 주요 사업장과 교육현장에 뛰어가 현지 확인을 하고 타시도 비교견학 등을 통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한창화 위원장은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발목잡기식보다는 논의와 협의, 검토 등 집행부와 의회사이에 적절한 역할배분과 더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도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했다”면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높은 평가에 대해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최태림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 덕분”이라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한창화 道의회 예결특위원장 인터뷰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제10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끈 한창화 위원장의 소감이다. 재선인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9대 도의회에서 독도수호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농수산위원, 서민경제특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의정경험과 남다른 노하우를 쌓았다. 게다가 논리가 정연하고 소신이 뚜렷할 뿐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노력하고 공부하는 연구파로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텁다. 특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및 수립기준 등에는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도 깜짝 놀랄 만큼의 지식과 안목을 겸비한 실력파 중진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제10대 경북도의회 예결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가 ‘농촌 어메니티(amenity) 운동’으로 제2기의 의정활동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소박한 시골 아저씨 같은 외모에서 넉넉함이 묻어나는 한창화 위원장을 16일 만나봤다. ▲ 지난 1년간 제10대 예결특위를 이끌면서 고생이 많았다. 소감 한마디 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본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예산편성과 집행이다. 예산은 모든 시책과 사업의 근간이자 도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예산을 인체에 비교해 혈액과 같다고 한다. 이처럼 중요하고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일은 보통일이 아니다. 특히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불거지고 있다. 자칫 잘못 비춰지면 발목잡기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에 앞서 집행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교감을 가장 중요시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와 같은 오해와 편견이 없어진 것이다. 특히 과거와 같은 쪽지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큰 성과로 자부한다. ▲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예산심사를 약속했었다.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 -최근 경기부진으로 세수부족과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만큼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공공성과 효율성의 기본원칙 아래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는지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됐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가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 분야나 불요불급의 예산은 가감하게 삭감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예들 들자면 올해 경북도 예산의 경우 당초 조정이 1천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38억 원 삭감했다. 이 가운데 70억 원은 법적근거가 부족한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골라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도 집행부로서는 꼭 필요 하지 않았겠나 싶다. 이런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사실 가장 어려웠다. ▲ 아쉬움이 있다면? -각종 FTA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부분에서 예산의 분배가 부족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또 장애인 인권협회가 요구한 예산 4억 원도 시군과의 사업매칭이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적인 미비로 전액 삭감한 부분도 미안하다. 게다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농어촌 장애인 지원 사업비 3천만 원까지도 더불어 삭감돼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 올해 삭감된 사업이 내년에는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을 보강해 신청하길 바란다. ▲ 앞으로의 의정 계획은? -내가 맡고 있는 지역구는 산과 논,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사실상 농어촌 지역이다. 포항 면적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포항이라서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때문에 9기에 이어 10기에서도 맡고 있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 농수산위를 고집하는 이유도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농촌 어메니티(amenity)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어메니티는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지역의 독특한 정서적 자원을 개발해 관광수요 창출로 연결시켜 지역소득을 높이는 것을 뜻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굴뚝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과도 같은 의미다. 다시 말해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자원이 농촌 어메니티다. 여기에는 농촌 특유의 자연환경과 전원풍경, 지역 공동체 문화, 지역 특유의 수공예품, 문화유적 등이 모두 담겨있다. 서유럽에서는 이런 농촌 어메니티를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우리지역에 정착시켜 도농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게 나의 목표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 ‘찾아가는 의정활동, 현장중심 의정활동’이 나의 신조다. 주민들 생활속에 정답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민들의 현장속으로 들어가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주잔을 기우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