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대구 동구을ㆍ사진)는 22일 여당이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못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학연금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중에는 사학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면서 “법 개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기여율(보험료율)은 유지되는데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는 기형적 형태가 되는 만큼 시급히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에 따르면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금액을 정하는 지급률(1.9%)이 당장 내년에 1.7%로 낮아진다. 공무원연금은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낮추도록 개정된 상태다. 따라서 사학연금도 지급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다. 또 사학연금 기여율(현행 7%)도 공무원연금처럼 단계적으로 9%로 오르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참석시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 운용 상황을 보고받고 사학연금법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사학연금 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달리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가 당장 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특위를 하는 건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거 같지 않다”면서 “사학연금법은 교문위 소관이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