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된 지 50여년 이상된 노후저수지들이 여전히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있는 가운데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재해위험저수지’ 조차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우리나라 전체 저수지 1만7천477곳 중에 약 70%인 1만2천148곳이 해당되며 30년 이상~50년 미만도 26% 4천498곳에 이르고 있다. 현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저수지 붕괴사고는 모두 10건이다. 통상 저수지 관리 지원은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나, 안전도 검사 A~E 등급에서 ‘미흡(D)’, ‘불량(E)’ 판정을 받은 재해위험저수지는 붕괴 위험이 높아 ‘저수지법’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지정, 고시 및 정비 사업 필요 예산 50%를 국고 지원하고 총 187곳이 특별 관리 대상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현황에는 올해 국비 등 176억여 원을 투입, 재해위험저수지인 영천 과연저수지 둑 붕괴는 2014년 8월 주택 15채 침수와 도로파손 및 농경지 0.5ha 피해와 경주 산대저수지 둑 붕괴는 지난 2013년 4월 농경지 1만㎡ 유실과 상가 20채 및 차량 등 10여대 침수 등 총 20곳(총 48곳)으로 대상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군위군 신방저수지는 완료했고, 진행되고 있는 19곳이 공사 6곳, 설계 13건이며, 나머지 28곳은 예산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남은 국비 등 59억 원을 투입, 재해위험지구 14곳(총 34곳) 보수 및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곳이 14곳, 나머지 20곳은 예산 문제로 미실시 상태에 있다. 이 외에도 전북 28곳(완료 5, 진행 16, 계획 7곳)과 전남 25곳(완료 2, 진행 17, 계획 6곳), 강원도는 9곳(완료 5, 진행 4곳)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으나, 상당수 저수지의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장마철을 앞두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저수지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거나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저수지 대부분인 81%를 지자체에서 관리, 노후저수지 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나 지방재정과 인력 여건상 역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한 관리가 원칙이며 정부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관리 저수지 중 안전등급이 낮은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저수지법’일부 개정 추진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저수지 1만7천477곳 중에 지자체 관리는 1만4천105곳으로 81%를, 농어촌공사 관리는 3천372곳으로 전국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노후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