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현장 수요자 중심의 숨은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통해 기업활동 저해요인 및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추진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규제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2015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추진 4대과제로는 ▲수요자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규제개혁추진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위주 및 내실화를 통해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쳐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소 상공인, 시민들의 작지만 시급한 현장애로의 신속 해소를 위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싱크탱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발굴을 위해 관내 1천여개 중소기업체에 시장의 서한문을 발송했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174건 중 불합리ㆍ경쟁제한적 조례 50건 감축과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상위법령 불일치 조례) 24건을 제ㆍ개정할 계획이다. 상공회의소, 기업체협의회 등과 공조해 중앙법령의 현장 규제를 집중 발굴해 건의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규제 애로의 원활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한 규제 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해 신고 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은 규제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 직원(600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가질 계획이다. 2014년에는 지방자치법규(397개)를 전수 조사해 282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106건의 규제를 감축했으며, 기업애로 발굴, 시장 서한문 발송과 중앙규제 23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규제의 당사자인 시민과 기업, 상공인을 대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일선 현장까지 확신시키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안심사회 구현을 통해 살기 좋은 영천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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