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5ㆍ24조치를 해제(解除)해야 한다.’고 하는 대북(對北) 굴종적(屈從的)인 주장에 분개(憤慨)한다. 이는 북괴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아무런 사과와 보상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5ㆍ24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개탄(慨歎)하는 것은 불의적(不義的)이고 굴종적인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불의하고 자해적인 이적행위로서, 북괴를 이롭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5ㆍ24조치는 미약하기 그지없는 천안함 피격에 대한 최소한의 대북응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 북괴 김정은 집단이 천안함 공격을 시인, 사과, 보상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가 먼저 나서서 ‘5ㆍ24조치’를 해제하지 말아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정의가 있는 국가로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5ㆍ24조치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북괴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앞바다에서 자행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최소한의 ‘보복적(報復的) 정의(正義)’에 의해서 취해진 조치인 것이다. 즉 5년 전인 2010년 5월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두 달 전(3월 26일) 백령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관해 “북한과 모든 경협(經協)ㆍ인적 교류를 중단한다.”고 하는 5ㆍ24조치에 대한 대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만이 조건이다.”고 했다. 지난 일이지만 정상적 국가라면, 개성공단 폐쇄와 6ㆍ15공동선언도 폐기는 물론이고, 군사적 보복도 했어야 했지만, 전면전(全面戰)으로 야기될 우리 한민족의 불행을 막기 위해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내려진 결과였다고 본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2000년대 10년 간 좌파정권이 집권한 이후로 잘못된 평화통일이나 민족주의의 개념으로 인해, 북괴 집단에 굴종(屈從)하는 시각과 논조에 찌든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많은 것은 친북좌경화의 적폐(積弊)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모 언론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자. 이 언론은 지난 5월 25일자에 5ㆍ24조치에 대해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5ㆍ24 조치를 둘러싼 ‘조건’과 ‘갈등’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이 기간 동안 남측 대통령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었고, 북측 지도자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었지만 5ㆍ24 조치는 그대로다.”라며, “청와대는 (북괴)국방위 정책국 성명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가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면서, “5ㆍ24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한 대북제재 조치다. 5ㆍ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통일부의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5ㆍ24 조치를 유지(維持)하는 사이에 조치 이전에 비해 이후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2009년 671억원에 달했던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9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남북 간 교역 규모는 외견상 2009년 16억8000만 달러에서 2014년 23억4000만 달러로 늘었지만, 이 중 개성공단 교역액을 빼면 2009년 7억40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만 달러로 ‘무(無)’에 가깝다.”고 하면서, “문제는 광복 70주년과 6ㆍ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올해지만 남북관계가 복원될 기미가 요원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괴의 사과가 없는 한, 남북한 무역액이 줄어들거나 남북관계가 경직되는 것은 정상인데, 이 언론은 ‘문제’라거나 ‘교역이 쪼그라들었다.’고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또 “여야는 이날도 5ㆍ24 조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고 하면서,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없이 5ㆍ24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 북한의 공식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언제까지나 남북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5ㆍ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을 전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애국적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보복적(報復的) 정의(正義)’를 강요하는 좌익야당이 북괴의 천안함 격침에는 ‘비굴한 대북굴종’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강요하고 있다. 북괴에겐 굴종적이고 대한민국의 우익애국세력에겐 대적하는 야당은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종북패당으로 비난받을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의하고 굴종적인 좌익야당의 입장을 확인하고도, 공정성이 없는 모 언론은 “북한 국방위 정책국 성명에 ‘남남 갈등’이 재연되는 모양새”라는 중간적 평가를 내놓았다. 남남갈등이 아니라 좌익세력이 대북굴종적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모 언론은 제대로 평가할 시각과 기준을 잃을 것이다. 한심한 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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