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는 2015년 5월 8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수중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탄도미사일을 북괴는 북극성으로 명명하였고 한미 정보당국은 ‘KN-11’로 명명하고 있다. 북괴의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력화 개발 목적은 첫째는 핵탄두 소형화의 전력화 실험, 둘째는 미국의 핵억제 방어 전략의 무력화, 셋째는 우리 대한민국 적화를 위한 제반 역량 결집의 공고화 도모, 넷째는 한미 연합군의 대북 방어체계의 무력화, 다섯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고립화 등에 두고 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북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1월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하여 2500~3000톤급 전략잠수함을 진수하였고, 곧 이어서 지상발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2015년 2월에는 해상발사 시험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도 채 안된 시점인 지난 5월 8일에 수중발사 시험을 성공시킨 것이다. 곧이어 다음 개발계획인 SLBM을 공격 목표지점까지 비행시킬 것이다. 이로써 북괴의 핵미사일 위협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북괴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을 전력화에 성공하게 되면, 첫째는 미국 확장억제나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무의미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된다. 미국이 북괴를 공격하면 북괴는 괌, 알래스카, 하와이 등을 SLBM으로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괴는 당연히 초토화되지만 괌, 알래스카, 하와이 등도 핵공격으로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 정도의 대가까지 치르면서 북괴를 핵무기로 공격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북괴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괴가 SLBM(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전력화하여 운용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은 북괴의 SLBM에 의하여 자신의 어느 도시가 폐허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북괴와 협상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어떠한 핵무기 방어책도 무용해진다. 우리 대한민국이 ‘킬 체인(kill-chain)’이나,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망(KAMD)’을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북괴의 SLBM은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방어망을 구축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360도(전방위) 방향에서 공격해오는 북괴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혼자서 북괴의 핵위협을 상대해야 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게 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북괴의 SLBM 개발 성공은 핵전략의 기존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리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할 것이다. 북괴의 SLBM도 위기이지만, 안보상황에 따라 우리가 본격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큰 위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문제를 해결할 과제를 살펴보자. 먼저 이번 북괴의 SLBM 개발을 북괴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대비의 기회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핵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와 군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정부-군대”의 삼위일체(Trinity)가 가능해진다면 해결책을 찾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번 북괴의 SLBM 발사 성공은 북괴의 핵위협에 대한 한ㆍ미ㆍ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북괴의 SLBM 개발이 완료될 경우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유사하거나, 이 보다 더욱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이룩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핵미사일 대응이 지니는 업무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높이고, 북괴의 핵미사일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며, 군대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해야할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에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부서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들을 그러한 목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개편해야 한다. 따라서 현 우리 세대가 핵무기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핵무기는 나만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중대한 사안임’이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노력하면 극복할 방안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괴의 SLBM도 위기이지만, 안보상황에 따라 우리가 본격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큰 위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