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5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협상보다는 각각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면서 또다시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강대강’ 대치로 맞선 직후여서 당장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최대한 각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1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연계해 나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하면서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양당 대표, 원내대표간 합의가 6일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무산된 후 현재까지 협상 일정을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여야는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찬반이 아직 임계치에 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협상에 섣불리 나서지는 않은 채 여론전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2080년까지 1천7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전면에 나선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대표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함께 국회 연금 특위 주호영 위원장, 조원진 간사도 참석해 타결 직전까지 갔던 개혁안의 협상 과정과 재정절감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2일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측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금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폐지를 주워 하루 6천원을 버는 어르신들이 어딘가에 2백만 명이나 된다”면서 “거짓으로 국민의 공포를 모으는 공포 마케팅, 후안무치의 반(反)복지, 반민생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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