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 한 해동안 토착비리와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척결을 선포했다.
검찰은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빈발하는 고질적 비리와 서민생활 침해범죄 등의 단속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 수렴한 결과 ‘토착비리 및 서민생활 침해사범 척결’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검찰업무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박근혜 정부가 척결을 약속한 ‘4대 사회악’에 이어 성매매, 권력형 비리, 토착형 비리 등 3개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올해 핵심 치안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도 토착비리의 확산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들의 비리가 포착되는 경우 이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토호세력, 한 지역의 권력자들인 이들은 지방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행복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문제는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실력자들이 제대로 된 감시자가 없어 각자, 혹은 연대해서 비리를 저지르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것이 토착비리다.
국가적 차원에서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도 지방권력의 폐해가 너무 깊고 널리 펴져있기 때문이다.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비리를 멀리하고 감시해야 할 피감시자와 감시자가 비리의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이곳 포항에는 “토착비리로 인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그동안 토호세력들의 비리를 보아오던 시민들이 더 이상은 참을수도 없고, 두고 볼수도 없다는 심정으로 들고 일어났다.
포항의 최 동단에 위치한 인구 3천여명의 송라면에 위치한 보경사 군립공원 일대를 포항시가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면서 특정인의 토지를 집중 매입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C모씨가 자신의 토지가 소재한 천령산 방면의 공원개발 사업이 취소되자 현재의 자연학습장 지정부지를 2011년경 고인이된 최모씨의 이모 지분을 헐값에 매입했고 그 이후에 자연학습장으로 지정되자 평당 30만원이 넘는 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을 두고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는 주민들은 한사람도 없을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애당초 대전리 치유숲 계획 부지에서 천령산 방면과 현재의 자연학습장 부지로 이전할때마다 C모씨의 토지가 상당량 존재하고 있어 이를 두고 주민들은 “치밀하게 사전 계획된 토착비리의 표본으로 포항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송라면민들은 자연학습장 조성 이전에 이미 특정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토지가 매입됐거나 기존 잡초만 우거진 쓸모없던 토지를 비싼 금액으로 보상받기 위해 자연학습장 예정 부지로 지정하는 치밀하게 계획된 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사람의 주요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어 이들의 항후 처신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본지 1면에 기사가 나가고 난후 송라면 지역이 아닌 여타지역에서 세사람 이외의 또다른 선출직도 참석한 가운데 연일 회합을 갖고 대책을 논의한 말미에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일부 송라면민들로 하여금 자연학습장 추진이 빠른 시일안에 성사될수 있도록 진정서를 준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보자.
보경사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전반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이같이 계획된 토착비리의 연결고리가 어느선까지 연루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사업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곳에 토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수십억원의 포항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자연학습장 조성 계획을 원상태로 환원시켜 놓아야 한다.
또한 계획된 토착비리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공무원과 선출직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역대 정권은 지역, 토착 비리의 척결을 외쳤지만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 부패와의 전면전이 말뿐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보경사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에는 45억 원의 포항시 혈세가 책정됐고 이미 25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투입됐다.
전형적인 토착 비리인 만큼 비리의 뿌리는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역사를 효율적으로 꾸려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공정한 룰속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지역의 토호, 토착세력들을 색출해 발본색원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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