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각 지자체가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의 당위성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자체간에 서로 비슷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고 만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경북도를 하나로 묶는, ‘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구성이 아주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또한 ‘공유행정’이다. 공유행정은 중북투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산의 절감 효과도 가져온다.
선비지역의 원조를 두고 17년째 경쟁하는 안동시와 영주시가 대표적인 중북투자의 사례이다. 영주시가 1998년 ‘선비의 고장’ 등 10여 개의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안동시도 ‘선비고을’ 등의 상표 등록으로 맞대결을 펼쳤다. 게다가 동일한 성격의 ‘선비문화수련원’을 각각 건립함에 따라 예산만 중복투자로 낭비하는 모양새이다. 여기에다 이들 시는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유교관련 테마파크 건립도 각각 추진하여,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2007년에 ‘옥성자연휴양림’을 개장했다. 당시 구미시는 43만 도시의 유일한 시설로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이 없는 까닭에 효율성이 반감된 실정이다. 구미시의 이웃인 김천시가 지난해 개장한 ‘수도산자연휴양림’은 수도산계곡-무흘구곡(김천ㆍ성주 대가천)을 아우르고 있어 산림 휴양과 계곡 피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탓에 구미시가 조성한 ‘옥성자연휴양림’의 입지타당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3일 성명서에서 23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기초단체가 행정구역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막자는 취지이다.
광역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유행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펼칠 때다. 지자체간 공동사업이 경북 23개 시ㆍ군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경북판 한뿌리상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도가 조례제정으로 지원을 뒷받침할 것도 주문했다.
구미경실련의 조례제정 주장에 담길 내용은 우리가 보건데 ‘공동협력과 사업추진 용이성’, ‘공유이익 창출도’, ‘신성장동력 창출 가능성’, ‘균형발전 공헌도’, ‘삶의 질 개선도’, ‘주민 공통관심도’,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으로 본다.
경북도는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위 같은 가치의 현실구현을 위해 조례제정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조례제정을 위해 경북도는 23개 시·군의 주민여론을 집결시킬 T/F팀을 구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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