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예산낭비 주요 요인 ‘지자체간 경쟁’ 지나쳐 구미경실련 ‘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 구성 제안 “시설유치 중심 벗어나 ‘중복·비효율’ 딱지 떼야” 민선자치가 도입된 이후 이웃 지자체간 지나친 경쟁이 예산낭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 표를 의식한 선출직 단체장의 지나친 실적위주 전시행정이 중복투자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상생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경북도의 조정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경북을 하나로 묶는 ‘상생위원회’결성 등으로 ‘공유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간 중복투자 는 ‘선비지역’ 원조 마찰로 17년째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안동시와 영주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영주시가 1998년 ‘선비의 고장’ 등 10여 개를 상표 등록하자 안동시는 ‘선비고을’ 등의 상표 등록으로 맞서면서 동일한 성격의 ‘선비문화수련원’을 각각 건립해 중복투자 하는 오류를 범했다. 여기에다 이들 시는 1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유교관련 테마파크 건립도 각각 추진하고 나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구미시가 2007년 개장한 ‘옥성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로 당시 구미시는 43만 도시의 유일한 시설로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이 없는 까닭에 이용객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웃인 김천시가 지난해 개장해 이용객들이 북적이는 ‘수도산자연휴양림’과는 대조적으로 ‘수도산자연휴양림’은 수도산계곡-무흘구곡(김천ㆍ성주 대가천)을 아우르고 있어 산림 휴양과 계곡 피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구미시가 조성한 ‘옥성자연휴양림’의 입지타당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 행정구역 중심 경쟁과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줄이고 협력과 상생의 ‘공유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실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3일 성명서를 내어 23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기초단체가 행정구역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막자는 의미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덕군에는 구미의 경운대 연수원이 운영 중이며 금오공대도 8월 준공 예정으로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대학은 행정구역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지에 직원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지만 지자체는 선거 표를 의식하는 시장ㆍ군수의 실적주의 전시행정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5년 민선자치 이후 날로 심화하고 있는 이웃 지자체 간 ‘따로따로 행정’이 중복투자와 예산낭비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 후 “광역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유행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펼칠 때”라며 “지자체 간 공동사업이 경북 23개 시ㆍ군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경북판 한뿌리상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의 인센티브와 함께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조근래 사무국장은 “지자체간 공동사업을 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쥐고 있는 시ㆍ군의 정책적 판단이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시설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사업으로 전환해 ‘중복ㆍ비효율’이라는 딱지를 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