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지방경제 더 악화될 것”

지난 15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ㆍ사진)은 수도권 규제완화, FTA에 따른 농업대책, 담배 값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권에 대한 규제에도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이 생긴 이유가 수도권 규제의 양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기 떄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액이 경기도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상북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나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등의 규제를 푼다면 지방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총리에게 이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올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천 원 인상됨에 따라 편의점 유통업체, 담배제조사 등이 상당한 재고량을 확보하고 수 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또 원칙적으로 국고나 지방에 들어가야 할 세금이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에 대해 정부가 이를 환수 또는 환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