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 오개촌에 편입시켜 독도에 일본인 호적까지 등록시켜 놓았다. 게다가 일본 시마네현 청사와 경찰청 정문 앞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고유 영토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과 시마네현 곳곳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땅’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되어 있다. 일본인 입장에서 일본이 독도를 일본(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를 찾아보자 첫째,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시마네 현의 고시이다. 1905년 일본 어부들이 자유롭게 독도를 오가며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을 받고 지방 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이제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선언한 내용이다. 한국 침탈 시기에 나온 시네마현의 고시만으로는 궁색했던지 일본이 내세운 것이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이다. 그 지도에 독도가 없음을 들어 자기 땅으로 우겨온 것이다. 그런데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시된 대동여지도가 발견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연구원은 1997년 11월 9일 언론을 통해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울릉도 동쪽에 이라고 표시된 독도가 나타난 대동여지도 필사본을 발견했다”며 문서번호는 ‘292,1038 ki 229 d’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태 연구원은 “ 목판본을 만들 때 독도가 빠진 것은 판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것”이라며 “이 필사본은 판각 범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울릉도 동쪽에 독도가 있다고 주석까지 달아 독도의 존재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둘째, 한국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하기에 매우 오래 전인 6세기 초반부터 다케시마는 조선령이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1770년에 쓰여진 라는 문헌이다” 일본국 시모죠 교수의 해설이다. 이 문헌 중에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왜의 소위 마쯔시마에 해당한다고 써 있다. 예전에 일본은 다케시마를 마쯔시마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울릉도도 우산국도 512년에 신라에 편입되었기에 독도는 그때부터 조선령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문제는 그 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가 정말로 일본의 마쯔시마, 즉 현재의 다케시마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산도는 다케시마가 아니었다. 시모죠 교수가 설명했다. “한국 측 주장의 근거인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한 여지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여지지의 기술이 정말 그런 내용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셋째, 한국 측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령이라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고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1951년 미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국에 통지했다. 거기서 양우창 주미한국대사가 달라스 미 국무성 고문을 방문해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방기하는 영토로서 미국의 초안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 쓰여 있는 것에 ‘독도, 파랑도(제주도 앞바다)’도 첨가해 주길 요청했다. 독도, 다시 말해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달라스 장관이 조선합병 전에 조선령이었는가?’를 물었다. 양 대사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달라스는 그렇다면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1951년 8월 10일 미국은 한국에 서간으로 정식회답을 하였다. 하지만 서간에는 한국의 다케시마에 관한 요구에 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독도 혹은 다케시마로 알려져 있는 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사용되었던 것이 한 번도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령지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이 섬은 조선에 의해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고 써 있다. 이에 외교 교섭에서 다케시마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승만 정권은 그 다음해 1952년 1월 18일 샌프란시스코강화 조약이 발효될 4월 28일을 앞두고 국제법을 무시한 인접해양의 주권을 주장하여 공해상의 이승만 라인을 그어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1954년 9월 2일에는 독도의 무력 점거를 결정하고 경비병을 배치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프로필 현.(주)고려능력개발원장 현.교육연합신문 회장 현.고려대학교 겸임교수 현.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경상북도 교육감 후보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학사(교육학)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상담심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심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