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ㆍ사진)은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실효성 또한 확보하는 등 바림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희수 국회경제정책포럼 대표의원은 6일 사전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 급여율의 하향조정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 충당이 어렵고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요구도 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및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주제를 나눠 진행되며, 세션 Ⅰ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이란 주제로, 세션Ⅱ에서는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권’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김용하 교수는 미리 배포한 요약본을 통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크레딧(가입기간 추가 산입제도) 강화’, ‘국민연금 가입기간 상한을 현재의 408만원에서 일정수준(500만 원)으로 향상’, ‘국민연금공단에 개인연금 성격의 자율적인 저축계정제도를 만들어 의무적인 국민연금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적립(최대 4%)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독립성과 주주권’의 발제를 맡은 박상수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총리실 산하로 이관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고용주 및 정부가 선임한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투자, 자산운용, 경제ㆍ금융 전문가들을 대통령이 임명해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