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시민은 지난 2005년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아 전폭적인 지지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을 유치했지만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한수원 본사 입지선정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방폐장 경주유치가 확정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해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시민의 불신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월성원전 소재지로써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폐물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갈등비용을 줄이고 미래세대에게 지울 부담을 현세대가 고민하면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할 시점에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행정학과 교수인 오영석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 소장과 함께 그 방법론에 대해 2회 중 마지막 ‘하’편을 싣는다. ◆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쓰는 핵연료는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며 이때 나온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핵연료를 일정기간 원자로 내에서 연소시키면 더 이상 충분한 열을 생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새로운 핵연료로 교체하고 연소된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한다. 이때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 인출된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른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물질로 반감기를 거듭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 안정화되는데 최소 30만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하는 물질이다. 전국의 각 원전들은 임시 저장시설을 마련해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 저장시설도 곧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보관 간격을 줄이는 등 각종 보완책을 동원해도 2028년이면 완전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구성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말까지였던 활동기한을 올 6월까지 연장했다. ◆ 공론화위의 주요 성과 공론화의 본질은 정부와 주민간의 의사소통이다. 공론화사업의 내용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현황설명’,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지역쟁점과 과제의 파악’이라는 것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영구처분장을 건설하려거나 사용후핵연료 반입 여부를 묻는 조사가 아니다. 이번 공론화는 주민간담회, 타운홀미팅, 심층인터뷰 등 총 1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취합되면 지역검증을 통해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정부와 공론화위의 역할은 엄격히 분담돼 있다. 오 영석교수는 “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많은 주민을 만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경주지역 의견수렴 전문기관인 동국대 갈등치유연구소(소장 오영석 교수)는 올 1월에 경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9%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공론화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갈등치유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6일 경주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한 이래 올 1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2차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달 12일 경주디와이관광호텔 회의실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관련 전문가포럼을 지난 13일 The-K 호텔 대금B실에서 열어 참석자들로부터 제18조에 규정된 ‘관련시설’에 대한 법적 용어를 이해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공론화위의 향후 활동방향 갈등치유연구소는 다음달 3일 경주디와이관광호텔 대연회장에서 사용후핵연료 현황설명 및 관리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경주지역 타운홀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3일 지역 타운홀미팅이 끝나면 오는 5월 초순까지 지역 설명회, 합동 타운홀미팅, 시민대토론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곧바로 5월 중순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 등 공론화 결론을 서둘러 마련해 공론화위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 오 교수는 “당초 공론화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6월 중순에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한 달 앞당겨 5월 중순께 최종보고서 등 공론화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며 “활동기간 종료에 앞서 공론화위의 대안을 먼저 제시한 후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까지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활동기간 종료 전에 바람직한 처리방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한 뒤 다양한 이견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오 교수는 “공개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사용후핵연료 현황과 지역의 주요의제를 소개한 후 공론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타운홀미팅을 다음달 3일 개최한다”고 말하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