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체납자의 0.85%를 차지하는 1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ㆍ남구ㆍ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천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 8천114명 중 0.85%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7조8천482억 원 중 3조 4천898억 원으로 무려 44.5%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에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9.9 %, 2010년 34.8%에 이어 2014년 44.5%으로 까지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2009년 1조2천451억 원에서 2014년 3조4천898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체납인원 또한 2009년 3,687명으로 전체 대비 0.47%였으나, 2014년 현재 7천493명, 전체의 0.85%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1천만 원 미만의 체납자는 전체체납자의 85~90%를 차지하지만,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2 %, 2010년 24 .9%에 이어 2 014년에는 1 8.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체납인원 비율 또한 2009년 90.7%에서(71만 1,006명) 2014년 86.4%(7 5만8,898명)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수부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체납액이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1%도 안 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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