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의 안보적 이슈를 국가안보적 시각으로 논단하여 시도민들의 합리적인 통일안보의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게재한 『木曜論壇』이 50회를 맞았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문제와 우리의 안보전략에 관한 논문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안보전략』을 요약해 특집으로 게재한다. 기고자 金永時는 각급 단체와 대학 등에서 초빙교수로 『時事安保學』, 『儒學』 등 강의활동과 본지의 객원논설위원 및 시사안보칼럼리스트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 북괴의 ‘핵ㆍ경제발전 병진노선’ 북괴는 악화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핵ㆍ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괴는 2005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로써 북괴는 핵무기 보유집단이 되었다. 2013년 3월에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발전을 병행하겠다는 소위 ‘핵ㆍ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채택한 바 있다. 그 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과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거론하며 핵 및 중ㆍ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괴의 핵ㆍ미사일 개발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북괴는 핵ㆍ미사일 개발을 대내적으로 세습정권의 업적선전과 체제유지에 활용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대남 전략차원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정치적 협박과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우리의 안보환경ㆍ북핵과 미사일 위협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은 3차의 핵실험을 비롯한 북괴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북괴 핵문제가 대두된 이래 북괴와 국제사회 간에는 남과 북이 핵무기를 시험ㆍ제조ㆍ생산ㆍ접수ㆍ저장ㆍ배치ㆍ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자는 모두 세 번의 비핵화를 합의한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북괴의 핵실험으로 모두 사문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만국 사회에서도 공동선언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공동선언 폐지는 북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의해 잠재적 핵무장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가 유보된 상태에 있다. 북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으로 미국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펼쳤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같은 말을 세 번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 인내’ 기조로 대응했다. 이는 북괴가 먼저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기 전에는 도발이나 유화(宥和)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북괴는 한층 강화된 도발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였다. 2010년 말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11월 23일 6.25남침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한 것이다. 미국은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1년 여름부터 북-미 협상을 재개했으나, ‘전략적 인내’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관심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오바마 재선 때까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데 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지연시키는 데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두 차례(2012년 4월, 8월)나 특사를 북괴에 보냈다. 아마 ‘재선 때까지 도발을 자제하면 재선 이후 협상을 재개한다.’는 언질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북괴는 오바마 재선 때까지 김정일 유훈 집행사업인 위성 발사를 미뤘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는 예상을 깨고 채찍을 휘둘렀다. 즉 북괴는 2012년 12월 위성 발사에 대해 UN의장 성명을 예상했으나, 뜻밖에도 2013년 1월에 중국이 동참한 가운데 대북제재 결의안이 UN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에 미국이 현 상황을 즐기고 있고, 중국도 같이 놀아나고 있다고 판단한 북괴는 UN의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핵정책 전면 전환을 실행에 옮겼다. 2013년 1월 23일 북괴 외무성은 김일성의 유훈인 ‘조선반도 비핵화 노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월 24일 국방위, 1월 25일 조선평화통일위원회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ㆍ19 공동성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비핵화 프로세스에 종말을 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인내’은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의 외부 확산을 막는 한편, 북괴의 핵위협을 명분으로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을 강화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구상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북괴의 위기 조성 행위는 부시 행정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반향(反響)을 얻을 수 없었다. ◆ 튼튼한 국가안보는 통일대한국의 원동력 국가안보란 불안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써 전쟁(위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패하지 않는다는 높은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저항하여 평화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능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안보란 국가를 군사ㆍ비군사에 걸친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 각양의 위협으로부터 유무형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ㆍ보존하는 것이다. 즉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국가안보는 통일의 원동력도 된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강력하게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위협의 근원을 제거 혹은 약화하거나 국가의 취약성을 반드시 줄여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안보라고 하는 개념과 정의가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요소들로 말미암아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만 한다. 21C의 안보는 인간 안보, 에너지 안보, 지식ㆍ기술 전반에 대한 안보, 자원 안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식량 안보 등 수 없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적인 구성 요소들보다 우선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가능하다. ◆ 안보와 통일 그리고 북괴의 무력도발 위협 남북관계 있어서 안보와 통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목표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북괴의 무력도발 위협은 대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괴의 지속적인 대남전략, 북핵문제, 북괴 내부의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혈맹인 미국과의 튼튼한 공조를 통해 북괴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함은 물론 나아가 남북통일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군사대비 태세 강화와 튼튼한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강력한 유형ㆍ무형의 저력과 국민의 안보의식 및 국방력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이룩하고 평화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인류가 체험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와 영토유지를 위한 국방은 민족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수반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국방이 없으면 국민의 복리는 물론 어떠한 자유도 있을 수 없다. 통일과 평화 역시 국방이라는 전제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코 달성할 수 없다. ◆ 군사안보적 대응 방안 다양한 군사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방태세와 함께 외교적 노력도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강화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총력안보태세’를 위한 군사안보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괴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 확보이다. 우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조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개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효율적이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첨단기술 집약형의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는 다양한 유형의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보의 모든 요소들을 통합한 전방위 총력안보태세의 발전 및 체계화하여 범국가적 안보역량을 통합ㆍ증대해야 한다. ◆ 통일과 번영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오랜 역사 동안 고유한 민족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왔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민족동질성을 지니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독특한 전통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한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전통문화는 오늘날 남북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 한민족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통해 최초로 단일민족국가를 수립했으며, 고려의 후삼국 통일로 분열됐던 민족이 다시 하나로 통합됐다. 신라와 고려의 통일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정신과 민족문화를 형성·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역사 속에 드러난 신라와 고려의 통일 과정과 통일 노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독일, 베트남, 예멘의 분단국 통일 사례에서 볼 때, 통일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야 한다. 또한 올바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안보 역량 등 대내적 기반, 국제협력을 통한 대외적 기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통일의지 등 정신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은 분단 상황이며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라는 것을 전배 세대들은 항상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신세대들에게 휴전이라는 단어가 역사의 폐물로 기억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반도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확고한 안보 태세 바탕 위에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한 안보 의식의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치밀한, 안보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통일대한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안정 속의 번영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