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의 안보적 이슈를 국가안보적 시각으로 논단하여 시도민들의 합리적인 통일안보의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게재한 『木曜論壇』이 50회를 맞았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문제와 우리의 안보전략에 관한 논문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안보전략』을 요약해 특집으로 게재한다. 기고자 金永時는 각급 단체와 대학 등에서 초빙교수로 『時事安保學』, 『儒學』 등 강의활동과 본지의 객원논설위원 및 시사안보칼럼리스트로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우리의 남북통일이란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북의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의 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편익의 창출,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해서도 남북통일은 절실하다. 통일대한국(統一大韓國)의 미래상은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행복한 국가다. 통일대한국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와 한 차원 더 확대된 활동공간을 제공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로써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우리의 안보전략을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관계 변화 동향 등을 반영하여 살펴보자. ◆ 우리의 통일방안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근거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행복,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는 국가이다. 이러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방식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자유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민족사회의 통합이 국가통일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선 민족공동체 건설, 후 통일국가 수립’으로 요약되는 통일의 기본 구상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사회공동체의 형성이 국가 체제의 성립보다 선행하며 현실적으로 진정한 통일은 체제통합만이 아닌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통합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통일방안은 점진적 접근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전제하에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체계화한 것이다.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 동북아의 안보정세 현재 한반도 주변국 정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최근 경기회복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창한 ‘도광양회’(韜光養晦·숨어서 힘을 기른다.) 정책을 97년에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책임대국론(責任大國論)’ 즉 “대국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덩의 오랜 도광양회 기조에서 벗어나 ‘필요한 역할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로의 변신이었다.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기엔 한동안 ‘평화로운 굴기(和平 起)’가 나오더니 이제는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는 뜻의 ‘돌돌핍인 ( 逼人)’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의 아베 정부는 역사 수정주의로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괴는 현재 2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쯤에는 핵무기를 최대 100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핵보유 집단으로 진입한 상태로 대남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세계 2위, 3위의 경제대국이 위치하고 있고,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총생산의 약 23%에 달하며 외환보유고도 전 세계의 절반에 가깝다. 역내 국가 간의 무역·투자·교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지역경제 통합논의도 진행되는 등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의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분야의 협력수준은 높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인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으로 인해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불안정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즉 아시아 국가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됨에도 정치·안보협력은 오히려 정체되는 현상 때문에 동북아 역내 협력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지역안보위협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 중국의 일방적인 방곡식별구역의 선포, 역내의 도서ㆍ해양 영유권 갈등과 같은 역사와 영토의 문제는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다자간 지역 협력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동북아의 경우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이외에 안보분야의 정부 간 협의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한반도 주변 4강국의 영향력에 따른 우리의 통일안보전략 한반도 주변에서는 미·중·일·러 등 4강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안정책을 천명하면서 국가전략차원에서 아태지역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 형성을 표방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인 평화주의’ 명분하에 미일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방위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여 ‘자위대 전력증강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동과 구소련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함은 물론 군의 ‘무기체계 현대화계획’에 따라 극동지역의 군관구와 태평양함대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특히 미ㆍ중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양국 간의 협력과 경쟁이 지역안보의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와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1990년대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미국주도ㆍ중국부상의 역학구도’와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 및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의한 정치적 갈등의 기승’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한반도 주변정세는 우리의 안보전략 선택에 어려운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안보전략이 기본적으로 수동적이며 상황을 주도해 나가기보다 상황에 대응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전략적 모호성이 때로는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때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대외정책이 요구되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배제한 통일안보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첫째,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불신을 살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반일감정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긍정적 기여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 요구된다. 셋째, 북핵 대응과 남북관계 개선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연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언급했다고 해서 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북괴 수괴 김정은이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란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남북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북괴의 변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을 정당화시켜 주고 북괴 김정은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등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남북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봐 인권문제에 대해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 국제공조로 북괴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북괴가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전략적 모호성은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국제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북괴의 변화를 지향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진 능동적 통일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 최근 북괴의 권력기반과 무력도발 북괴는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우리에게 일차적인 안보상의 위협을 주고 있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존재이면서, 또한 정치·경제·사회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최근 북괴 권력기반 형성과 대남도발을 들여다보자. 최근 북괴는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당ㆍ정ㆍ군의 최고직위에 대한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선포하는 등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후 장성택 처형을 통해 공포정치로써 후견체제를 청산하고 핵심요직에 측근들을 배치하는 등 친정체제의 확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북괴는 핵무기와 미사일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다. 북괴의 대남무력도발의 특징은 집권한 수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은 많은 공작원과 현역군인을 동원하여 도발하였고, 김정일은 주로 공작원에 의한 테러도발을 하였으며, 김정은은 현역군인을 동원한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은 김정은이 2010년 2월에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에 북괴 현역 군인들을 동원해 자행한 무력도발이었다. 또한 군부가 작년에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등 발사체 300여발 발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