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해 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에 구성한 ‘원비 안정화 상시 점검단’을 가동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 2월말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사립유치원의 원비 과다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치원비 구성항목의 적정성, 최근 3년간 유치원비 변동 내역, 인상을 한 경우 사유 및 책정근거, 관련 절차 준수 여부 등 부적절한 납입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사항들이다. 다만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은 동결로 인정하고 학급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 원비를 과다하게 인상하거나 고액 원비를 징수하는 유치원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원비의 인하 또는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립유치원비는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돼 동결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9년의 경우 유치원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아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당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유치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안정화를 이루는 듯 했으나 작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원비 안정화 상시점검단 운영으로 납입금 동결 및 교육물가 안정이라는 정부시책에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자체점검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상시 운영체제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