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당국이 최우선으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자칫 범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용과 관련된 정보는 당국은 물론 자기 스스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당국과 본인이 개인정보를 지킬 때에만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영주사무소가 읍ㆍ면을 순회하며, 2015년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개인 금융정보 공개를 강요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을 사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농관원 영주사무소는 지난 9일 봉화군 상운면을 시작으로 5월 16일까지 지역 내 10개 읍ㆍ면을 순회하고 있다. 현지 공무원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업무에 들어갔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신청 할 경우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주소지, 논ㆍ밭의 경작면적, 농지지번, 금융기관 부채 유무 등을 상세히 확인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영주사무소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신청 시에 ‘공개된 장소’에서 부채확인 등 금융거래 사실을 강요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농민들이 크게 반발 하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금융정보 강요는 구시대적인 행정발상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더군다나 인근 주민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부채 확인 등 개인금융거래 유무 등을 강요 하는 것은 농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봉화읍의 어느 농민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정을 하면서, 칸막이 없는 공개된 장소에서 부채 확인 등 개인금융 정보 사실을 강요해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분노했다. 영주사무소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 칸막이 설치를 못한 채 업무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물론 예산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할망정, 개인정보 유출로써 범죄에 악용된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질책성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 등을 묻는 곳이 이곳뿐인가 하는 점이다. 직불금 등은 비단 영주사무소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업무를 본다고 여긴다. 다른 지역은 영주사무소처럼의 잘못된 농정행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영주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교훈삼아,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