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ㆍ사진)은 12일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결과를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은 각각 업무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홈페이지의 형태가 제각각이고 관련 자료실의 명칭과 체계도 다를 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각 기관들의 업무 평가결과 등 국정운영 결과를 제대로 열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각 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업무평가 결과에 대한 접근과 파악이 쉬워져 국정운영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평가결과가 투명하게 일괄 공개됨에 따라 각 부처간, 각 지자체간 비교를 통한 기관별 평가가 용이해지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가 평가 대상기관의 결과를 일괄 공개함에 따라 평가결과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책이나 국정과제가 국정운영성과로 직결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가결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들이 국정운영성과를 체감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평가결과를 일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국정평가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