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우리들의 삶에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기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도 풍요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풍요와 사회관계망 형성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개통의 허점 때문이다. 포항 모 대리점에서 휴대폰 수십여 대를 불법 개통한 혐의로 포항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9일 제보자 K모씨 등에 따르면, 돈을 빌릴 목적으로 최근 C모씨에게 신분증과 개인증빙서류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C씨가 이 서류로 당사자 승낙도 없이 휴대폰 수십여 대나 개통했다면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C씨는 국내외적으로 인기 있는 A사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변의 11명의 지인들에게 미리 휴대폰 신청서류를 받아 이를 불법 개통함과 동시에 단말기를 팔아넘겼다고 K씨 측은 주장했다.
K씨는 C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팔아넘긴 휴대폰 단말기가 40여대나 된다. C씨는 어림잡아 3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의혹도 제기했다. 또 K씨는 C씨가 단독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해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았겠는가라는 주장에 주목한다. 도움을 준 자가 있다면, 공범이다. 팔아넘긴 휴대폰 단말기가 40여대나 된다면, 단독 범행으로 보기가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명의도용건수는 지난 5년간 총 2만1천031건에 이른다. 피해액은 123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신사 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 측이 고객유치 눈독에 열을 올리는 사이에 불법 개통 휴대폰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통신사 측은 이제부터라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불법개통 휴대폰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불법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통화료 등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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