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김희국 의원, 문제 지적
정부가 안쓰는 청약저축 계좌에 년 1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ㆍ남구ㆍ사진)에게 제출한 “2009~2014년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이후 납입이 없는 비활성 및 해지계좌에 지급된 수수료가 총 640억원에(7159천좌) 달했다.
년 평균 106억원의 수수료가 소위 ‘유령계좌’에 지급된 것이다.
특히 2009년 2,399천좌에 247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던 비활성/해지계좌는 이후 2012년까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604천좌, 53억원), 2013년 두배로 급증하면서(1,270천좌, 95억원), 다시금 증가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납입실적에 관계없이 계좌신설만 하면 수수료를 일괄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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