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응답이 10%를 넘지 못했다.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교육원이 지난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다. 그만큼 정부의 교육정책에 국민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국민의 59.8%가 초ㆍ중ㆍ고 교육정책 결정의 책임이 교육부장관에 있다고 믿고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교육부와 장관에 대한 불신과 연결돼 있는 셈이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집단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것도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초ㆍ중ㆍ고 교사의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18.0%, 대학교수들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답변은 6.5%에 그쳤다. 정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왜 바닥을 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은 하향식 정책 형성 방식을 그 이유로 추정했다. 정책결정에 소수자만이 정보를 독점해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교육정책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해 이에 맞춘 상향식 정책이 필수적이다. 연례행사처럼 바뀌는 장관의 소신이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한국교직사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집단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학교 교사 중 교사가 된 걸 후회한다고 답한 비율이 20%로 OECD 34 회원 중 1위에 올랐다. 노인빈곤과 자살률 1위에 어린이 삶의 만족도 최하위 등에 이어 불행시리즈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6%나 됐다. 지난해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13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많은 교사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만 상당수 교사는 냉소주의와 좌절감에 빠져 탈진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교사 자존감도 함께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직사회의 무력감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다. 교사들의 이러한 집단 무기력증은 학생들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활 것이다. 행정업무와 교실질서유지 등 잡일에 에너지를 쏟아야하는 교사 근무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육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에 시간을 지나치게 빼앗기고 윗선 눈치를 봐야하는 등 자율적이지 못한 교직문화가 사기저하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학교자율화 수준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자존감 고취와 사기진작은 교직사회의 진취적인 문화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2세 교육의 품질유지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죽은 교원사회가 어떻게 미래세대를 키울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문화 마련이 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다.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선진국에선 교사의 권한이 막강하다. 수업에 전권을 주고 심지어 교과서까지 만들어 가르칠 수 있다. 그만큼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