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가 1일로 출범 63일째를 맞았지만, 여ㆍ야ㆍ정ㆍ공무원단체 간 협상진척도 없이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위는 활동 기한을 한 차례 한해 최대 25일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100일로 이미 반환점을 2주가량 지나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데다 협상 참여 주체들은 기존의 논리만 각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도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대타협기구 회의에서는 공무원단체가 “다른 연금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함에 따라 차기 회의는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특위 활동 기한을 25일 연장한다 해도 남은 두 달 동안 연금 개혁안을 법제화하고 기존 일정표대로 오는 5월 2일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야당과 공무원단체를 상대로 ‘자체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매일 100억원의 혈세가 부족한 연금을 메우는 데 쓰인다며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이 같은 개혁안 제출 요구에 대해 ‘합의가 우선’이라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야당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연금 개혁 자체가 여권이 주도해온 이슈인데다가 연금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 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만약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특위 차원의 개혁안 입법을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타협기구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특위 입법이 강행될 경우 공무원 노조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 당분간 여ㆍ야ㆍ공무원단체 등 협상 주체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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