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일 202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4.5%, 하수도 보급률 85.1%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2020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87.2%에 불과한 경북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전국 평균치인 95.1%로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수도 보급률도 이번 대책을 통해 좁히겠다는 의중도 깔렸다.
현재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구미시가 98.1%로 가장 높다.
반면 성주군은 49.5%로 가장 낮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도 보급률 역시 지역은 전국 평균 91.6%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75.9%에 불과하다.
도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0년까지 2조 4448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면단위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51개 지구에 6256억원을 투입한다.
또 식수원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42개 지구 1242억 원을 편성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506개 지구 841억 원 등 상수도 보급률향상에 총 8339억 원이 투자된다.
하수도 분야는 하수도 보급 확대 및 하수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및 관거정비 사업에 309개 지구 1조 1636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농어촌ㆍ면단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72개 지구 4473억 원 등 1조 6109억 원을 투자한다.
김관용 지사는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물 환경 정책 수요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상ㆍ하수도 사업에는 국비가 절대적인 만큼 정부예산확보에 적극 대응해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마련에 있어서 상하수도요금인상을 암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중장기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돗물 생산원가가 전국 평균(814.7원/㎥)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60.2%를 부과해 막대한 수입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12년에는 528억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제시했다.
하수도 역시 처리원가(1169.5원)가 부과요금(253.5원) 보다 훨씬 비싼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어 운영비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과 역행될 뿐만 아니라 빡빡한 서민살림에도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어서 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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