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관심 과제인 규제와 공기업, 공무원연금 등과 관련한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 산하 규제개혁분과와 공기업개혁분과는 각각 이번주 16일과 19일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온 당 차원의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경제혁신특위는 민간 경쟁 시장에서 활동 중인 공기업은 장기적으로 철수토록 하는 등 공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간이 더욱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이 참여할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을 법률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 등이 민간 시장 영역에서 활동 중인 공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5년 연속 당기 순손실 발생, 2년 연속 영업수익 현저한 감소, 설립 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 지방공기업법의 퇴출 기준을 기본으로 공기업 퇴출 조항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특위는 부채관리 강화와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 해소 등에도 개혁안의 초점을 맞췄다.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해 별도의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또한 특위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형태와 같이 대통령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방안을 준비했다. 규제개혁위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경영평가단과 같은 형식의 규제개혁평가단도 설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