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막하는 제69차 유엔총회는 동북아 지역 관련 고위급 인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등 우리에게는 어느때보다 무게감 있는 외교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 대 국제사회 간 대립 양상을 띄면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 어떤 대북·대일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Foreign Terrorist Fighters)’ 문제에 대한 국제시회의 강경한 대응 방침도 천명될 전망이다.
▲ 북한인권 전면 공론화…北 적극 방어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인권이사회 등 최근까지 인권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다뤄져 온 여러 인권 이슈 중 하나였다.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가려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최근까지 축적돼온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전면적으로 공론화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 총회 기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각국 외교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총회사상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가 열리기는 처음일 뿐더러 케리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간 별도의 회동도 예정돼 있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총회 차원의 어느때보다 높은 관심이 예고돼 있다.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마련돼 있다. 이에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 필요성이 명시된 강경한 태도를 담은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무상으로서는 15년만에 미국을 찾는 리수용 외무상의 역할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최대한 무마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자체적인 인권보고서를 사전에 발표하고, 북한인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인권문제와 관련한 대화 제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인권문제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전달했다.
▲ 유엔총회 처음 나서는 朴대통령
취임 후 처음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관련 메시지도 주목된다.
북한인권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국인 만큼 오는 24일 예정된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이슈를 언급하지 않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남북고위급접촉 등 정부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인권 관련 발언이 정체된 최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 당국도 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통칭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총회 기간 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할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출범 2주년 기념회의에도 상당한 역할을 가지고 참석한다.
교육을 통해 개발국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켜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국의 교육정책과 교육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연설할 예정이다.
▲ 외국인 테러전투원 관련 결의 도출 주목
글로벌 이슈로 눈을 돌리면, 이번 총회 최대 현안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 문제다. 이 문제는 최근 ‘이슬람국가(IS)’의 잇단 테러로 전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번 총회에선 시리아, 이라크 등의 이슬람 테러단체에서 인질 참수나 자살테러 등에 참여해온 인원이 국제안보를 해치는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데 대한 국제적 연대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열리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 직접 사회봉을 잡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기는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테러 전투원 문제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추락한 국제사회의 미국 외교력 위신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테러 전투원 문제가 시리아ㆍ이라크 사태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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