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산업, 2012년 포항광명산단 착공 ‘백지화’ 1540억 지역 투자에도 지원금 고작 20억 불과 P사는 1450억 투자계획서… 45억 지원금 확정 포항 기업유치 촉진조례 세부안 ‘옥상옥’ 지적 지난 2012년 동일산업은 1540억원을 들여 포항광명산단에 공장건설계획서를 포항시에 신청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시청앞에서 연일 반대집회를 가졌다. 시의회 또한 조례제정을 통해 ‘과다한 지원금(기업유치 지원금 20억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동일산업은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지원금 규모와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장건설을 전면백지화 했다. 동일산업 관계자는 “당시 포항시의회가 만든 포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세부안은 기업들에게 불리한 반대를 위한 조례에 불과했다”며 “상식적으로 같은 지역에 1540억원을 투자하는 기업의 지원금은 20억원이고 1450억원을 투자한 P사의 지원금은 45억원에 달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시의회는 당시 ‘포항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른 세부조례(안)’을 만들었다. 300억원 이상과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지원금에 대한 신설조례안이었다. 지원금 액수는 투자비와 규모,고용인원 등을 따져 최종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일산업으로선 당시 억울한 입장이었다. 동일산업이 1540억원을 들여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시기는 2012년이었다. 이보다 빠른 2011년, P사는 1450억원 투자계획서를 시에 신청해 45억원의 지원금 확정을 받았다. 동일산업은 P사보다 더 많은 투자금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못미치는 20억원의 지원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게다가 인근주민들의 반대 또한 공장건설 백지화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이 지난 현재, 경제전문가와 공무원들은 포항시의 기업유치촉진법에 따른 세부조례(안)에 대해 규제가 규제를 낳은 ‘옥상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기업유치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규제를)풀 수 있는데 까지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규제개혁 주창은 포항시의 이러한 단면을 지적한 것처럼 보인다. 포항은 기술(포스코와 포스텍)과 항만(영일만항), 도로(KTX), 학군(제철고, 한동대, 포스텍 등)등 기업유치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각종 규제때문에 번번히 기업들이 발길을 돌린다면 포항의 미래는 없다는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포항시는 풀 수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유치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유치되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구가 증가한다. 지방세수도 늘어나 복지향상은 물론 도시디자인도 새롭게 변모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달 중으로 새로운 조직이 개편되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유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