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 해당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관행에 얽매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좀처럼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당대가 추구하여 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일자리가 한계에 부딪친다면 그 지역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만다. 또한 기업진출에 장벽이 있다면 그 지역이 아무리 행정력을 다한다고 해도 그 지역은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포항시가 이 지경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가 이를 자세히 짚어 포항시에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의 장벽을 깨기 위한 포항시의 행정력에 보탬을 주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은 한마디로 혁신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과감하게 부셔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다면 지자체가 혁신에 앞장을 서야 지극히 당연하다. 규제를 보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때문에 기업들이 설자리를 잃을뿐더러 유치업종 규제로 인해 타 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지역보다 포항시의 경우를 보면 포항지역 기업유치가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여 있다. 따라서 지역 경기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유치업종에 대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에다 민원제기 등으로 기업유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심지어 은행권들마저 포항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본사를 둔 A기업 대표는 최근 사업 확장문제로 포항지역 투자를 염두에 두고 은행(서울권) 관계자를 만났다. 약 2시간에 걸친 상담결과 A기업 대표는 포항투자를 포기했다. 한마디로 ‘포항’은 서울에 본사를 둔 은행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포항시 조례는 타 지자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로 기업 활동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기업유치에 상당히 중요한 디딤돌이다. 이 같이 은행이 포항을 반대하고 나서다니,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하나의 구호에 그쳤다는 말인가를 묻는다. 기업유치는 구호가 아니다. 냉혹한 현실이다. 또 극심한 지역 님비현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늦다. 늦음에 따라 이자부담이 증가한다. 토호세력들의 간섭이 심하다. 여기에서 토호세력은 또 무엇인가. 토호세력이 포항시에 존재한다면 포항시가 날선 행정력으로써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님비 현상은 포항시의 홍보와 주민 설득력의 부족이다. 포항시가 이를 타개한 특단의 대책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포항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른 세부조례(안) 개정이 시급하다. 이 조례안에는 포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지원금 규모와 유치업종 규제 등이 타 지자체에 비해 강력한 규제가 포함됐다. 게다가 공무원이 과도한 기준으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미 허가된 범위 내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살필 대목이다. 여기까지만 살펴도 포항시의 기업유치 장벽이 다 나왔다고 본다. 이 같은 장벽을 깨트릴 책무는 포항시이다. 포항시가 지금까지 기업유치에 들인 행정력을 일단 인정한다. 그럼에도 위 같은 것을 볼 때에 기업현실을 간과한 점이 수두룩하다. 우선 의회와 상의하여 기업유치의 장애물 조례부터 걷어치울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종공단의 입주업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방도마련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