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금납부 급증…카드 수수료 ‘납세자 몫’

최근 3년동안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납세자의 카드납부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ㆍ사진)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대비 2013년 국세 신용카드로 납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건수로는 2.3배(64만9천건→152만1천건), 금액으로는 3.1배(8452억원→2조62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납부액의 1%로 지난해 262억원을 차지하는 등 지난 6년 동안 총 7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기 위해 사실상 연이자 12% 대출을 받는 꼴”이라며,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업무대행 수수료체계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금납부액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