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14일부터 3박4일간 미국을 방문해 수잔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것을 알려진 가운데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실장은 1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직전 기자들에게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 한미동맹 현안, 동북아 지역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중점 논의주제는 ▲북한ㆍ북핵문제 ▲한미 동맹 현안 ▲동북아 정세 ▲중동 등 국제 현안 등이다. 우선 북한ㆍ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한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과 함께 남북 고위급접촉, 북한의 6자회담 참여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연이은 미국인 참수로 인권문제에 대한 ‘강성기류’가 미 행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어 북한 인권문제 또한 한ㆍ미간 핵심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인을 억류해 인간노리개들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혐오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달 만해도 케네스 배 등 억류돼있는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해 특사파견을 고려하는 등 다소 `유화적인 움직임`을 미 정가의 움직임과는 배치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분위기를 볼 때 이번 김 실장과 라이스 보좌관 간 회동에서는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내 억류된 미국인에 대한 석방 등에 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김 실장 방미기간 중 논의될 한·미간 최대 현안으로는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ㆍ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시기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문제다. 우리 정부는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5~7년 더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미루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김 실장의 방미기간 중 열리는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집중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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