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