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애초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던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에 대해 ‘서울 잔류’를 정부와 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안보상 실리와 특히 전술핵 재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북핵 억지책이 될 수 있고, 유사시 미군의 자동적인 참전이 가능하므로 우리 민관군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14일 “미 측이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이 경기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것보다 우리 국방부ㆍ합참 등과의 업무 협조와 유사시 대응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우리 측에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정부 기존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런 부분(한미연합사 잔류)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 속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후에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가 결정되더라도 기존 연합사 건물을 쓰지 못할 경우,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참 신청사의 1.5~2개 층 정도를 한미연합사가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 안보상 실익과 군사적 필요성과 서울시 등 관련 부처의 입장,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문제를 고심 중에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가 용산기지에 남게 되면 청사용 부지가 필요하게 되어 용산공원 계획이 대폭 수정돼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는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에 따라 기지 이전 뒤 243만㎡(약 74만평)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미 측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제안에 대해 국방관련 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북핵 억지력으로 가장 효과적이다”고 환영하면서,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는 북괴가 핵미사일을 서울을 향하여 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있다면 북괴는 서울을 향하여 핵공격을 하기 힘들 것이다. 만약 공격한다면 워싱턴에 대한 핵공격과 같은 의미가 있어 미국이 대응 핵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김정은이 미치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의미하는 한미연합사를 겨냥해 핵 폭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북핵 억지책이다”고 하면서, “북괴의 핵미사일을 막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여론 운운 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아니다”고 하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韓美聯合軍司令部,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는 1978년 11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USFK)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 지휘기관이다. 사령관은 미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사령관은 제14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이 임무 수행 중이다. 이 같은 한미연합사는 당초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전환될 때 해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가 합의됨에 따라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지 않고 당분간 존속하게 되었다. 용산기지에는 한미연합사 외에 주한미군사령부, 8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이 있으며, 모두 용산기지 이전계획(Yongsa n Relocation Project, YRP)에 따라 2016년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최근 북괴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괴는 공격전력도 증강했고 전방전개도 완료했으며, 각종 무기의 성능 시험도 마쳐가고 있다. 또 북괴는 2010년 4월에 전쟁계획을 수도권 점령 후 협상으로 변경했다. 2012년 9월에는 전시사업세칙도 개정했다. 현재 우리 군사력은 북괴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것도 북괴의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제외한 계산이다. 현 국방비로는 이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고,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헌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 파병이 가능하나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잔류하면 유사시 미국군이 자동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군, 국민은 미측의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북괴의 전면전 도발과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동 참전이 보장되며, 수도권과 전방지역 주민들의 안보불안감도 해소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