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15일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대다수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실, 정부, 국정기획위, 국회 등 요직에 임명돼 보은 인사를 넘어 대한민국 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 병역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김민석 총리는 4개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 4개,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 3개, 권오을 국가보훈처장 후보 2개 등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 등 인사 13명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 정치행정분과 위원, 국회의원 4명까지 모두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장관들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후보들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통령실, 국정기획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음에도 차관, 실장급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자신들의 입맛대로’ 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각종 의혹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후원금으로 수십억원을 공여 하도록 해 지금까지도 소송을 받고 있는 당사자 격인 ‘두산’, ‘네이버’ 기업 출신들을 장관 3명, 수석 1명 지명했다. 특히, 지난 11일 지명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성남FC 사건에서 40억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 ‘네이버’ 기업 출신 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고, 전문분야라고 하는 관광에서 조차 플렛폼 사업 외에는 문외한 것으로 드러나, 문화⋅예술계에서는 “모욕감을 느낀다”는 등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체부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심지어 인⋅허가를 내주는 현직 기업인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자진사퇴’, ‘지명철회’는 불가피하다.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자신의 변호인을 요직에 앉혀 자신의 입맛대로 유권해석까지 가능하게 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등장하는 기업 출신들을 장관에 지명한 것은 사법부에 ‘해당 기업을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특히 문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문체부와 이해관계자인 후보자는 ‘지명철회’,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3년간 영리 사기업 등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반대로 영리 사기업인이 해당 부처 장관에 임용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영세상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업계 포식자가 장관 등으로 올 수 없도록 하는 ‘최휘영 방지법’을 대표발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