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후원하는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열렸다. 토론회 발제는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일본과 싱가포르의 고령자 고용 제도와 시사점’ ‘고령자 고용 연장,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하는 이유’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박수경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24년 6월 기준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실시한 기업이 99.9%(중소기업 99.9%, 대기업 100%)에 달한다”면서 “이 중 계속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67.4%, 정년연장은 28.7%, 정년폐지는 3.9%”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대부분 기업에서 고용확보가 실현된 것으로 보여 고용과 연금의 접속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2017년 재고용 연령을 67세로 인상했다고 설명하면서 “실적 및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본인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재고용 신청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송헌재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과도기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고령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 수준에 맞는 인적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임금을 낮추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토론은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정책과장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김선애 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고용연장 방법별 기대 및 우려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영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를 겪고 있음에도 다행인 점은, 이미 고령화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많은 나라의 제도를 연구한 싱가포르의 경우, 기업 비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본의 재고용 모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임은주 한국노총  부본부장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노동 참여율, 건강 수준, 학력 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최우선 과제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 연장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제도적으로 법정 정년을 높일 경우, 신규 진입자인 청년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사실”이라며 “고령자 고용연장의 방식과 시기, 수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위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 사이 ‘소득 크레바스’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닌 주니어와 시니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청사진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