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재 매우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보건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 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는 2.1명으로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평균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 도달 시점이 앞으로 27년 후가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체계 보상 강화 등 의료계 의견을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이유"라며 "중앙과 지방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는 국민께도 감사하다"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