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발생한 통계조작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총괄대표 황교안이하 ‘부방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가통계는 정치적 목적과 분리시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면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시키는 것은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부방대의 성명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통계기준과 계산방법 등을 제멋대로 바꿔서 실제로 줄어든 소득을 늘어났다고 발표하기도 하고,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안정됐다고 우겼다’고 했다. ’국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며, ‘기업으로 치자면 장부를 조작해 주주와 소비자를 속인 것’과 같다고 했다. 부방대는 또, 문 정부가 조작한 통계자료들은 모두 ‘국가의 경제성장을 멈추게하거나 국민의 삶을 위기로 내몬 정책’에 악용되었다고도 했다. 또 부방대는 성명서를 통해, ‘문 정부는 2018년, 임기가 남아있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갑자기 경질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론자 중 하나인 강신욱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켜 많은 의혹이 있었으나, 정권이 바뀌고 보니 단순한 의혹이 아닌 국가 통계조작 사실이 여실이 들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부방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에 이른 그리스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 조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검찰은 하루빨리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정휴 서울부방대 위원장은,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악화된 경제 상황을 통계 조작으로 감추려다 경제 위기를 초래한 사례가 많다’고 했다. 2000년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가입을 앞두고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를 실제(13.6%)보다 절반 이하로 줄여 6%로 발표했다. 그러나 2009년 통계 조작이 들통나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은 추락했고, 국채 가격과 주가도 동반 폭락했다. 결국, 국가부도 직전까지 치달아 그리스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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