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제안할 유럽 성장 촉진 계획안을 마련했다. 경제부가 작성한 8쪽 분량의 이 계획안은 청년 실업 해소, 유럽투자은행(EIB) 100억 유로 자본 증액, 관료주의 개선, 금융시장 규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담고 있다. 또 고용시장 개선, 공기업 민영화,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도 포함돼 있다고 AFP, dpa 통신 등이 정부 관료들의 말을 근거로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계획안은 엄격한 재정 운용과 경제 성장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은 공공 지출 프로그램이나 느슨한 통화정책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이 계획안에서 각 정부 스스로 개혁을 실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유럽이 단일 시장으로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라며 전력망 확충, 온라인 무역 강화, 초고속 인터넷망 건설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지난달말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경제개혁인 `어젠다 2010`에 바탕을 둔 6가지 성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사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독일이 성장 계획안을 마련한 것은 연방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신(新) 재정협약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사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은 성장 정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재정협약 비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는 13일 야당 지도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