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국민참여재판제도 활성화 필요”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ㆍ전 국회부의장ㆍ사진)은 지난 15일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판을 통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 된지 8년이 됐지만,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총269건에 불과하고, 접수건수도 20 12년 71건, 2 013년 44건, 2 014년 41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1건으로 매년 접수건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광주지법 역시 올해 접수된 8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며, 전주지법의 경우 올해 신청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주권 행사의 장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