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제도’ 도입했지만 대부분 적자 “복지교통정책도 문제”…교통카드 할인 제공 市 “환승 등 할인금액 적자폭 조정해 나갈 것”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시내버스사인 신안여객(주)의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교섭이 최종결렬(본보 2015년 9월 14일자 4면)된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불거진 포항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제도인 표준원가제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내버스 적자경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손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존의 보조금 지원방식을 변경한 표준원가제도를 도입해 시내버스회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조금 지원방식에 대한 불합리한 요건들이 지적되면서 표준원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신안여객(주)의 노조측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구조로 운행되고 있고 최근 KTX 개통에 따라 일부 노선이 추가로 신설됐으나 이마저도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게다가 일부 노선구간은 승객이 거의 없는 지역임에도 회차(回車) 구간을 늘려 이로인해 버스운행횟수를 감소시켰고 이는 적자운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측은 포항시의 복지교통정책으로 인해 적자경영이 가중되고 있다며 표준원가산정시 이같은 손실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조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시가 펼치는 대중교통 복지정책 중 교통카드 요금에 대해서 현재 1천200원인 승차금액을 1천원으로 할인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도내 타 지자체는 1천150원으로 포항시가 150원을 추가로 할인해 이에 대한 손실도 연간 3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내버스 환승으로 따른 손실이 43억, 오지지역 버스운행손실이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포항시는 올해 표준원가에 따른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예산은 버스 한 대당 55만2천226원으로 지난해 54만3천168원의 1.6%로 그친 105억여 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신안여객 노조는 포항시가 올해 산정한 표준원가에 따른 결손 보조금은 임금상승, 기타 시책에 따른 손실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표준원가 산정 심의 및 의결시 시내버스회사의 청취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정책들에 대해 인기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표준원가 산정은 시 공무원 및 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항시시내버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근거로 결정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포항시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한 임금인상분에 대한 표준원가 산정은 시내버스회사내에서 임금인상 결정전에 보조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산정을 하지 못했다”며 “임금인상안이 통상적인 임금인상 수준이라면 표준원가산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포항관내 많은 지역에서 시내버스 증설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적자운행이 예상되는 만큼 노선추가를 하지 않는 등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카드 할인과 환승과 관련해서 대중교통복지정책에 대한 일부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