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이 국민이 선출한 국가 최고지도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나, 헌재는 신중보다 신속을 선택했다. 국가 존립의 토대가 되는 ‘사법시스템’은 특정 이념과 정파의 이익이 돼선 안 되며, 더더욱 한 사람의 범죄 회피 수단으로 사용돼선 결코 안 된다.
지난해부터 대두되기 시작하던 ‘불확실성(不確實性)’이란 단어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도 너무나 현실을 잘 반영한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이어진 작금의 국내 상황에 대해 “이렇도록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생생한 드라마가 또 있을까”하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만일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자행됐다면 현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짜 국회의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과 제도는 근거를 상실, 무효라고 봐야 한다. 상당한 국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이 이뤄져야 할 판국이다.
2023년 예천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산사태에 따른 사상자 발생에 대해 감사원과 산림청의 발표가 다르다. 감사원은 산사태 13건, 사망자 26명이라는데, 산림청은 산사태 7건, 사망자 13명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를 축소 보고한 것은, 산지 관리 실패 책임(관리 목적으로 만든 임도가 산사태의 원인)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정치색이 짙게 느껴지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6개월만인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안에 합의, 2조3300억원을 들여 2분 단축하는 KTX 노선을 확정지은 것 △ 3056억을 투입해 건설된 무안공항에 내년까지 2조7413억원을 투입, 활주로 360m를 연장하려 했단 사실 등이다.
"술 한 잔 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 잔 어때요?" 가수 지아의 [술 한 잔 해요] 가 흥얼거려지는 겨울입니다. 겨울철이면 길거리 포장 마차에서 손을 호호 불며 먹는 오뎅에 따끈따끈한 국물이 너무나도 그리워집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외는 반대·거부 또는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지독히 독선적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선관위의 현수막 사건은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가 재검토를 시사했고 이후 허용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30일께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왜관읍엔 미군 장병들도 함께 환경 정비 활동에 나섰고, 암자의 스님도 신도들과 환경 가꾸기에 참여했다. 어린이집 고사리손부터 여든이 넘은 어르신의 주름진 손은 물론 기업 대표와 외국인 근로자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의 결단으로 시행된 ‘자칭 탄핵전문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해 온·오프라인상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라 볼 수 있는 시·도의원들이 김 시장을 강력지지, 김 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 모두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 됐다. 국민의힘 구미시 시·도의원 27명은 26일 구미시의 이승환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희망찬 을사년 새해의 일출이 영일만에 가득하다. 세찬 바람에도 철없는 갈매기들이 기세를 자랑하고 있다. 영일만에는 태양의 정기를 받아 달구어진 용광로에서 쇳물을 뿜어 낼 불줄기가 맹렬히 타오른다.
자칭 ‘탄핵집회 전문가수 이승환’에 대한 구미시의 대관 취소 이슈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 드러난 정치이념 문제로 상반된 주장들이 구미시청 홈페이지 게시글과 시청 앞 화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구미시에 한때 민주당 시장이 당선, 화제가 된 이후 또다시 드러난 전국적 정치 이슈몰이다.
추운 겨울철이 되며 난방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화목보일러는 저렴한 난방비와 자연 친화적인 연료 나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가정에서 선택하고 애용하고 있다.
왕은 시삼네스에게 "생피박리형(生皮薄離刑)" 을 명령하는데 이 형벌은 사람이 살아있는 형태에서 가죽을 벗기는 참아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형벌이다. 그 당시 캠비세스왕은 이렇게 벗긴 가죽을 말린 다음 재판관 의자에 깔아놓고 시삼네스의 아들인 오타네스(Otanes)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이제는 네가 판관이니 죽은 아비의 말린 가죽 위에 앉아 아비의 상황을 거울삼아 항상 고민하고 다시는 비리와 의혹이 없는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왕의 명령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안정을 꾀하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자신이 민주당 대표로 나오겠다는 주장은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다’는 뜻으로 (여당이 사라진 지금) 국정 운영권을 통째로 접수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국내·외 정세 속 국가 혼란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 파괴범을 단죄,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국가체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 국가 상황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냉철하고도 현명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때다.
방학은 물론이거니와 갑작스러운 휴일이 발생하면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돌봄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다. 또한 징검다리의 잦은 휴일도 사업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에 탄력이 붙었는가 하면 또 휴일이 다가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러한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태껏 개선하지 않고 먼 산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민주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탄핵마저 시도한다면 국정(행정부)이 마비된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이들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정족수(15인 이상) 미달 사태가 초래, 행정부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의한 헌정 사상 최초의 행정부 마비(국정 마비 사태), 이를 국민이 어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국기(國基)를 뒤흔들고 미래를 좀 먹을 수 있는 주요 예산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서도 ‘추경으로 메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국회 운용엔 국민의 질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세요”라고 말한 것이 오버랩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출생(?)부터 윤 대통령과 엮여 본의 아니게 ‘대통령 추진 주력사업’이 됐고, 민주당은 이를 방해코자 전액 가까이 예산 삭감에 나선 것이다. 포항 촉발지진 보상금(1인당 300만원)만해도 총 1조5000억에 이른다. 1/3 금액만 해도 총 시추를 모두 끝마칠 수 있다. 시민이 보상금 일부를 투자, 가스·석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막대한 개발 이익도 받을 수 있다.
국내 최대 민영방송사인 YTN 김백 사장이 국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다”며, “언론은 시시비비를 가릴 의무가 있다. YTN이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다면 지루한 공방을 끝낼 수 있다. 특집방송을 제작, 부정선거 팩트체크 하자”고 지시했다. 문제는 언론노조의 반응이다.
입법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대통령이고, 이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대통령이다. 논개처럼 ‘자신이 수렁에 빠질지라도 국가 안정을 추구하겠다’란 심사로 보여진다.